한은 “과열된 입시경쟁 해소하려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해야”

과도한 입시경쟁을 벗어나기 위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상위권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다.

27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경우 월 평균 97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선 38만원의 사교육비를 썼다. 이는 2.6배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에 달했다.

문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자녀의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소득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을 살펴보면, 소득 5분위(5.9%)는 소득 1분위(1.1%)보다 5.4배 높았다.

2018년 일반고 졸업생 분포는 서울출신 학생이 전체 졸업생 중 16%, 서울대 진학생 32%를 차지했다.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4%, 서울대 진학생 12%에 달했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이상 1.3배이하가 되도록 규칙 적용 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해 인재를 찾을 수 있고,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여 교육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적극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적으로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준수하고 입시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