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포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특히 올해 5월 발표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 대응반 구성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부서 간의 협의 및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해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1층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배부해 사용하고 있다.
경비인력도 배치되어 민원 담당자들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힐링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공무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상반기에는 악성민원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조례 개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최근 들어 매년 원주시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악성 민원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7월 60대 민원인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올해에도 위협적인 악성 민원은 지속됐다.
지난 5월 50대 민원인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위협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경미 원주시 민원행정팀장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사건이 줄어들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