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 6→9세 상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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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신설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소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일상 지원을 위한 예산은 6조8000억원으로 오른다.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는 올해보다 2000개 늘어난 장애인 일자리 3만4000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봐줄 수 있고 24시간 치료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을 현행 6세에서 9세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에 3774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로 인해 올해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75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선 공공기관 직접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2000개 증가한 장애인 일자리 3만4000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시설 투자비의 75%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개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예산제를 확대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개인예산제는 올해 8개 시·도에서 시행했는데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이 티켓 예매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