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려워”

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27일 “지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은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