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라"

퇴원 예고한 27일, 당 향해 지시 내려
민주당 "여성가족부 뭐했나" 질타하며
"정부 손 놓으면 민주당 먼저 나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는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났고,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며 파장이 일파만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앞으로 얼마큼 더 많이 확인이 될지 정말 두려운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모경종 의원도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유포를 둘러싼 파문 확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모 의원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돼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그리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