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 예산,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3.6% 증가 정부안 제출... 병장 월 소득 205만 원

[김도균 기자]

▲ 국방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 넘게 편성됐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만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게 된다. 지난 2020년 국방예산이 50조 원(50조 1527억 원)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 중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렸다. 이 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 원이 편성됐다. 또 432세대로 구성된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을 국민 평형인 전용 85㎡으로 편성하는 데 48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을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150만 원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도 예산에 반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올리는데, 최대 납입한도 적립 후 전역하면 만기해지 시 최대 9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병사 월 소득은 205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번 국방 예산에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 원,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이 들어간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투입되고,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 원, 약 5.7% 증가했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