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처우 개선, 3축체계 강화 등 역점 과제…국방예산 ‘60조원 시대’ 열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은 2년 연속 정부예산 증가율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간부 처우 개선과 병 봉급 인상,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로 이뤄진 3축 체계 강화 등 현 정부의 역점 과업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4년 국방예산집행점검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국방예산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국방예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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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국방예산 증가율…주변국 군비 경쟁 체제도 영향

국방부는 26일 61조5878억원의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59조4244억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원 고지’를 넘은 뒤 5년 만에 ‘6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실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3.2%에 머물러 3.6%인 국방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경우에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국방예산 증가율(4.2%)보다 낮았다. 이처럼 2년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변국이 사실상 군비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2년 연속 국방비 지출 증가율 7.2%를 유지했고, 일본 역시 지난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26% 늘렸다.

국방예산 증가를 견인한 분야는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다. 내년도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으로 나타났다. 무기 구매와 성능 개량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2.4%)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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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주거시설 개선 예산 49.5% 증가

전력운영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오른 간부 주거시설 관련 예산이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 6048억원이 편성됐다. 또 432세대로 구성된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을 국민 평형인 전용 85㎡으로 편성하는 데 481억원을 들인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월 23일 제7보병사단을 방문, 이번에 입주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육군

병사 봉급을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에 최종적으로 150만원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도 예산에 반영됐다. 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최대 납입한도 적립 후 전역하면 만기해지 시 최대 99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월 소득은 205만원에 달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내년 이후 병사 봉급을 더 올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채 동결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한 동미참 1~4년차 예비군 훈련비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를 신설해 각각 4만원과 6000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2박 3일간 동원지정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만 훈련 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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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에 1583억원 증액

국방예산의 다른 한 축을 맡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7조6532억원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엔 올해보다 1583억원 증가한 6조1615억원이 반영된 3축 체계 관련 비용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공군 F-35A 전투기가 지난 26일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76억원,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KMPR 전력에 6249억원이 들어간다.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2028년 양산 예정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 기반전력 분야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이 포함됐다.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사업은 2033년까지, 대잠·대함작전을 위한 해상헬기사업-II 사업은 2032년까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배정됐고,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약 5000억원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