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종합)

예산안 심의·의결 위한 국무회의 주재
"24조원 지출 구조조정…해야할 일에 투입"
"저출생 패러다임 전환, 현금지원 지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재정 부담 크게 늘어…정부 일하기 어려워"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양립, 자녀의 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보건 의료 재정 투입…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의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