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역대 최대…교육부, 국가장학금 6000억원 늘린다

국가장학금 1유형 확대로 5929억 증액
수혜 인원 50만명 증가…대학생 75%
의대 교육 질 개선에 4877억원 투입

교육부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청년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고자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확대하고 6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입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만 50만명이 늘어나는 셈으로, 다자녀 혜택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대비 9조1000억원(9.5%) 증액된 104조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약 102조원) 이후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장학금 확대다. 1유형 지원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조정하면서 관련 예산이 5929억원 늘어난 5조3134억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인원은 약 100만명인데, 9구간까지 확대되면서 수혜 인원은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인 150만명까지 늘어난다.

9구간에 속한 대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중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규모는 26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전년 대비 동결이긴 하지만, 1유형 지원이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어 2유형은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344억원의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또한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예산이 1667억원 증액됐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4877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국립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대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 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내년 당장 국립대 의대 교수를 추가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증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증원된 의대들의 교육 혁신 취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552억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각 대학이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실습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도 829억원을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2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또한 RISE 체계 내에서 추진하면서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부처가 협업해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교육부는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개발 지원에 108억원이 편성됐다. RISE 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의 '지역협력기반' 프로그램 지원에는 212억원이 쓰인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이관된 5조4000억원의 예산 외에 세부적으로 어떤 재원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통합 기준 논의와 연동된 부분이 있어 올 연말에 총 규모와 재원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조2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조4062억원 늘어났다. 유보통합 차원에서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 5조4000억원이 이관되면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도 81조3807억원으로 7조6517억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