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비협조에 송·변전설비 건설지연 빈번…재생에너지 보급 악영향"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서
지자체에 인허가 협조 당부

정부가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불허 결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제동이 걸리자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또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조기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 탓에 건설지연이 빈번하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에 해소되어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