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2%·관리재정 2.9%…‘짠물 예산’에 경기 부양 부실 우려도 [2025 예산]

정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3.2%↑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아
사실상 2년 연속 건전재정 결정에
내년 경기 부양 기대하기 힘들 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또한 사실상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은 3.2%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9%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4.2%)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간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총지출, 지난해 재정운용계획 당시보다 낮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애초 예상보다 낮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내년에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예산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역시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예상했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낮춘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수입을 661조5000억원, 올해 대비 8.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과 달리 내수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 기대만큼 걷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통령실에서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한은의 결정이) 아쉽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기 건전재정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를 -2.9%까지 낮추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재정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애써 총지출을 3.2%로 제한했다고 분석한다.

기재부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맞추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관리재정 3% 이내 맞추려 총지출 제한”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재정 준칙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6%다. 그걸 점진적으로 줄여서 중기 계획상 2% 초반대까지 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번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3.2%에 머무르면서 장기화하는 내수 회복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기준 정부 총수입은 296조원,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7조4000억원 흑자분을 추가로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는 103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 상황이 나쁘다 보니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쓸 재원 부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의지와 관계없이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더는 빚을 내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 의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것과 같다. 정부가 건전재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