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펀드·융자 2500억원 신설…방산 수출보증 1.2조원 신규 공급 [2025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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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코 원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 등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우선 체코 원전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원전생태융자 1500억원을 공급한다.
방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를 400억원 새로 조성하고 방산 수출 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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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보증 1조5000억원으로 확대…펀드·융자 7조4000억원 공급
정부가 체코 원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 등 총 2500억원 공급한다. 또 방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수출펀드 400억원과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체코 원전을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원전생태융자 1500억원을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개발, 안전성 확보 등 원전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 편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역량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를 400억원 새로 조성하고 방산 수출 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대구모 한류콘서트와 글로벌리그펀드 조성으로 K-콘텐츠와 연계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K-콘텐츠 해외박람회, 해외거점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 수주을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와 글로벌 PIS펀드, 조선업 RG보증 등 2조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점프업 패키지와 지역혁신벤처 펀드 등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테크서비스 기업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점프업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숙련인력비자 전환을 위한 현장방문형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한 우수외국 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국내스타트업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 국내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창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펀드·융자도 전년 대비 2조원 늘린 7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공공열분해 시설 등으로 폐자원을 활용하고 사용후배터리활용체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투자 등도 추진한다.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과 함께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탄소발자국 측정·데이터베이스(DB)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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