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방산 수출…‘KF-21’ 본격 양산에 1.1조원 투입 [2025 예산]

L-SAM 등 국방 증강에 7.8조원 투입
참전 명예 수당 등 3만원 인상

정부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본격 양산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2387억원 대비 약 5배 늘어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방 전력 증강 사업에 올해 6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에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 ▲L-SAM 양산 등 북한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확충 ▲우주 감시정찰 능력 확대 등 3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전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해 ‘장보고-Ⅲ Batch-Ⅱ(함정 성능 개량)’ 사업에 3322억원을 투입한다. F-35A 2차 사업 예산도 올해 4249억원에서 내년 6805억원으로 늘어난다.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SAM’ 구축에 52억원, 장사정포 요격 체계 구축에 1127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1137억원, ‘425 정찰 위성’에 1179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보훈 급여 보상금도 3년 연속으로 5%대 인상한다. 참전 명예 수당도 현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인다. 무공 영예 수당 또한 현 48~50만원을 각각 3만원 정액 인상한다. 전국 3개 국립묘지는 410억원을 투입해 묘역을 9만5000개 늘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번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