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양성 2조원·거점 도시철도에 3500억원 [2025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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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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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등 교통 혁신 위한 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1600명 양성을 목표로 1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1조2000억원이던 예산은 2조원으로 늘린다. 예산 증액과 함께 지자체에 지역 대학 관련 행·재정 권한도 위임·양도한다.
지역 주력산업 관련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신규로 21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투자보조금도 한도를 투자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특화산업 연계 지역 대학 내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100억원 확대한다. 청년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정착을 위해 5개 사업에 75억원을 지원한다.
교통혁신을 위해 지역 거점 도시철도 투자를 8개 노선에 1045억원 증액한다. 공항 접근성 강화 사업에도 8개 공항을 대상으로 4527억원 확대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울산 1호선과 대구 액스코선 등 지역 거점 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을 올해 2428억원에서 내년에는 3473억원으로 늘린다. 지하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신설, 평택~오송 고속철 선로 확대 예산 또한 올해 1415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등 8개 공항을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내년에 1조1505억원을 투입한다.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를 위한 예산에도 2개 지역에 20억원을 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K-패스’ 신규 가입자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185만 명에서 내년에는 350만 명을 확대, 예산은 2000억원 증액한다. 다자녀가구 할인율 또한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375억원을 배정했다.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635대)을 위해 6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와 도서 지역 여객 항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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