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24兆 지출 다이어트…3년째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3년 연속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 이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담아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은 24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24조원)와 지난해(23조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전 정부 때 예산 구조조정 규모는 연간 10조~12조원이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의 지출을 의무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2년간 재량지출 120조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면 내년 지출 구조조정은 크게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경직성 경비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미 2023~2024년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는 폭이 크게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각 부처에서 경직성 경비 등에 대해 지출 축소를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에서 약 3조원을 줄였다. 사업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꼈다. 비슷한 사업 발주는 정부가 묶어서 내도록 하고 관리도 통합하도록 했다. 매년 관례로 해온 유지 보수는 중단하고, 조세지출 지원이 많으면 예산을 소폭 조정하는 식으로 재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출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원체계 개편, 집행방식 변경,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약자복지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등 경제활력 확산,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 미래를 위한 체질개선, 국방과 치안·자연재해 대응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것은 돈 쓸 곳은 많은데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성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내년 말 국가부채는 1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