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에 20조원 투자…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 [2025 예산]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5→20일…단기 육아휴직 신설
신생아특례 대출 요건 완화…가임력 검사 지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α 투자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한다.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늘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을 4000억원 지원하고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소아과만 대상이었던 것에서 소아과를 포함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대상이다.

또 3000억원을 투입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두 배로 늘리고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직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는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자 R&D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출산휴가 시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원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비율도 대폭 늘린다. 기준중위 150%에서 200% 이하로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비율은 5~10%p 상향한다.

신혼·출산부부 저금리 주거자금을 지원한다.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역시 강화한다.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일경험 확대, 구직단념청년 지원,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실질적 직무경험이 가능한 인턴형·프로젝트형 중심으로 청년일경험을 늘리고 취업·자격증 특강 등 미취업졸업생 특화지원을 신설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지원금, 기술연수의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지원 한도 역시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체계 마련과 함께 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문자 및 멘토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