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계속…2028년 관리재정수지 2.4%까지 낮춘다[2025 예산]

정부, 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재정 지출, 지속·효율성에 방점
민간투자·국유재산 활용 등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출 재구조화 등을 바탕으로 재정을 혁신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크게 3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2%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활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혁신 노력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정부 역할은 제대로 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 국방·치안·재난 대비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대비 역량을 제고한다.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진행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화도 도모한다.

기재부는 “관행적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정비, 조세·재정지출 연계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다.

재정지출(예산)은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3.2% 증가에 이어 2026년 4.0%, 2027년 3.7%, 2028년 3.5% 늘린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3%대 이내로 관리한다. 내년에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까지 낮춘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점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0.8%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