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체코 원전 수출붐' 확산 꾀한다…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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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 붐 확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원전의 경우 원전산업 성장펀드(1000억원)를 새롭게 조성하고, 올해 1000억원 규모인 원전 생태계 융자는 15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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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 등 수출 지원 확대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 붐 확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융자' 규모도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올해 2조1000억원인 규모인 수출지원 예산을 2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선 원전의 경우 원전산업 성장펀드(1000억원)를 새롭게 조성하고, 올해 1000억원 규모인 원전 생태계 융자는 15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에는 정부 재정 400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모듈 원전(SMR)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4000억원이,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역량 강화에는 114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규모 확대와 관련해 원전과 방위산업, 콘텐츠가 수출 전략 품목이 되고 있다"며 "펀드나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을 대폭 늘려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K-방산 수출펀드'와 1조2000억원 규모의 방산 수출보증 신규공급에 나선다.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화에도 77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와 연계해 수출과 한류 수출이 가능하도록 80억원을 들여 대규모 한류 콘서트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 자본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리그펀드(1000억원) 조성에도 나선다.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3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조선업 선수금확급보증(RG)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신시장 진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도약) 패키지'를 신설하고,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테크 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140억원)를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돕는 지역혁신벤처펀드 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대해 비수도권의 창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인 녹색 전환·무역장벽 대비 예산은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저감 설비 도입 촉진을 위한 녹색 전환보증을 1조5000억원으로, 펀드·융자를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을 110개에서 185개로 늘리고,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탄소발자국 측정·데이터베이스(DB)화를 확대해 무역장벽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을 지원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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