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R&D 30조 육박 '역대 최대' 편성…"韓 성장잠재력 제고"

R&D 예산, 지난해 29.3조→올해 26.5조→내년29.7조원
'AI·바이오·양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미래 핵심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기술주권을 확립하는 한편 초격차 선도기술로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R&D 분야에 2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26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아래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와 12대 전략기술(반도체·우주항공·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지난해 29조3000억원보다 높여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기술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에 37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차세대 범용 AI 개발 예산을 180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에선 전주기 협업프로젝트 투자 규모를 2763억원으로, 난제해결 아르파(ARPA) 예산을 701억원으로 늘린다.

신유형의 재난과 신종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R&D와 기후변화·국가임무 등 공공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와 같은 문제해결형 예산을 올해 3조4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해 매달 박사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와 이공계 석사 장학금(1000명·연 500만원)을 신규로 도입해서 지원한다.

AI와 바이오,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국민생활·안전 AI 반도체 실증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올해 158억원에서 내년 29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인프라 신속지원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규모·비효율·저성과, 즉 나눠 먹기와 보편성 트랙 R&D가 많았고 올해 이 구조를 고성과 사업의 비중이 커지도록 노력했다"며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도체 저리대출 4조3000억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