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신설…공공주택 25.2만호 ‘역대 최대’ [2025 예산]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유보통합 뒷받침
17개 부처·대학,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서민 주거 대책…비아파트 16만호 공급확대
22조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신도시리츠 조성

5월 2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백일홍,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육·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 기회 관련 예산을 9조5000억원 늘리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기회 관련 예산은 올해(9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영유아의 경유 0~5세 교육·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 교육·보육예산 이관(보건복지부→교육부) 지원 등으로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뒷받침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중앙부처 17곳과 대학이 협력해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월 15만~35만원)’ 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 5·6학년까지 넓힌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거리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을 위해 344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대상도 1667억원을 투입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위해 평생바우처를 연 35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에 인공지능(AI)·디지털(Digital) 집중 교육과정을 17개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먼저 임대주택을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로 확대하고 분양주택을 9만호에서 10만호로 늘려 최대 25만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비(非) 아파트 공급을 2년간 16만호로 확대하고, 중산층이 선호하는 든든전세 3만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이라 안심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택금융 지원에는 신혼부부버팀목이 7500만원에서 1억원, 신생아특례대출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상향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으로 진행하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신도시리츠’를 조성하고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20개소, 400억원)로 공급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뉴 빌리지’ 사업 30곳을 신규 추진해 930억원을 편성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