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농촌소멸 등 초점…총 18조 7496억원 편성[2025 예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상향
사과 지정출하물량 시범 운영…연 2만t
개식용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544억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해 18조 7496억원을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0.2% 증가한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상향…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도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한다.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린다.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기존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ha당 95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 현재 50%에서 60%로 올린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 예산 1045억원 편성…빈집실태조사 강화

농촌공간정비를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린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리모델링하는 빈집은 신규로 3곳이며 3년간 총 19억원을 투자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곳을 새로 조성한다.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착자원지금 지원 대상자 5000명 선발…임대주택 단지 10곳 추가 조성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기존 957억원에서 113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곳 추가 조성(308억원)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금액도 50ha, 193억원까지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곳을 늘린다.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407억원) 새로 조성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곳 추가 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한다.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 R&D 예산은 2159억원에서 226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과 지정출하물량 시범 운영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곳을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926억원)한다.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t,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5품목에서 7품목으로 확대한다.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8125억원까지 늘린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49억원)한다.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이용권 전국 확대…개식용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544억원 편성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381억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키운다.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263곳)한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한다. 2025년 예산안에 개식용농장주 등 전업·폐업 지원 544억원을 편성했다.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