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기경보 48시간→10분…사법부 AI 도입[2025 예산]

민생범죄 근절·국민 권리구제 7000억원
전년비 2000억원 증가…마약 근절 1005억원
보이스피싱 등 첨단·지능범죄 대응 2527억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2025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민생범죄 근절 및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약 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기존 예산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먼저 마약 근절을 위해 1005억원을 편성했다. 공항·항만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다크웹·가산자산 계좌분석으로 실시간 유통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청소년 마약노출 예방을 위해 15억원 증액했다.

마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상호파견을 1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리고, 수중드론도 3대를 신규로 도입한다. 마약탐지견도 90견에서 140견으로 늘린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텔레그램, 다크웹, 가산자산 계좌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도 2527억원으로 편성됐다.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간도 7억원을 투입해 단축한다. 기존 48시간을 10분 내에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27억원 신규 편성했다.

위해제품 차단 예산도 기존 38억원에서 94억원으로 늘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 안전성 검사 확대 예산도 21억원 늘렸다.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20억원)하고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도 개선(8억원)한다.

국민 권리구제 예산도 기존 2268억원에서 약 500억원 늘어난 2732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부 AI 도입, 국선변호사를 확대한다.

신속재판을 위해 재판연구원 80명을 증원하고, 전문감정인 제도 신설, 사법부 AI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한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도 20명 추가 확대하고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력직 국선변호사를 우대(월 최대 200만원 추가)한다.

2차 범죄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범죄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피해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