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0%…최저임금 인상폭 웃돌아 [2025 예산]

8년 만에 최대폭…전체 인건비 예산 44.8조
9급 1호봉 수당 제외 시 최저임금보다 낮아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 상향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급과 무관하게 2.5%보다 0.5%p(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3.0%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도 재정 여건이 빠듯하지만 물가 상승이 누적되고 경제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6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4조8000억원)보다 4.0%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헌법기관, 군장병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이라며 “군장병 월급이 오르면서 전체 예산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인상률(3.0%)은 2017년(3.5%) 이후 8년 만의 최대 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 각각 인상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보다 조금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보다 16만3270원 적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근 수당, 직급 보조비(올해 9급 1호봉 기준 17만5000원), 정액급식비(14만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보다 소폭 오른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보위는 전체회의에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기본급을 올리고, 정액급식비 1만원 및 직급보조비 2만5000원을 인상하자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5%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0.5%)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