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원거리 통학 저소득 대학생에 장학금 준다…교육 사다리 해소에 9.5조원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에 344억원 투입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1667억원 예산 확대

정부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회 확대에 관련 예산 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교육 사다리를 해소해 나가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에서 먼 거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의 주거 안정장학금을 지급하는데 344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 약 4만2000명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다.

저소득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667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내외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체 대학생 200만명의 75% 수인 150만명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 사각지대를 줄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장학금 지원 대상은 절반에 불과한데다가, 대학생 주거비 지원 선호도는 높지만 관련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정부예산 320억원을 투입한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등 개발을 위해 국가가 3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 등 관련 예산은 1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주택 공급은 기존 20만5000호에서 25만2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로 늘리고, 분양주택을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 5년간 평균 공공주택 공급이 15만5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만호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예산은 지원방식 변경 등으로 올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 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162억원이 투입된다.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 대상 아동 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 인상을 위해 55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 시설 시범 도입 등 관련 장애인 예산은 6조4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