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8.7조…농가 소득 확대, 개식용 종식 비용 반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충남 당진의 벼 수확 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2.2%(4104억원) 증가한 규모다.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농식품부의 내년 핵심 정책은 농업인 소득 안정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계속해서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기본형 직불금 단가를 기존 ㏊(헥타르)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상향한다. 직불금 예산은 올해 3조1115억원에서 내년 3조361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친환경 농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 지급하는 선택직불제 예산도 확대한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도 내년 본격 확대 시행한다. 쌀‧무‧배추 등 15개 품목이 대상으로, 총 207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야당이 내놓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과 달리 농가의 소득 보장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전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지급할 지원 예산 544억원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시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철거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소멸 문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 사업 예산을 기존 98곳 680억원에서 128곳 10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영농 체험‧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새로 만드는 비용(3년간 45억원)도 반영했다. 빈집 밀집 지역의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재활용(3년간 19억원)하는 예산도 넣었다. 농업‧농촌으로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영농 초기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새로 5000명 선발하는 예산 1136억원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중 4조7000억원 이상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45만t을 정부양곡으로 비축하는 데 1조7322억원을 편성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농산물 비축 예산은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내년에는 사과 출하 시기와 용도를 정부가 관리하는 지정출하 계약재배 물량을 2만t(258억원) 처음으로 운영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농업인, 농촌, 농식품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업을 빠짐없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