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에 4877억원 투입…"2030년까지 2조 투자"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48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2조 원가량의 재원을 의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 7888억 원 대비 9조 879억 원(9.5%) 늘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비 편성, 유보통합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이관,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증가 등으로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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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개선에 4877억 편성…“2030년까지 2조 원가량 투입”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교육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특히 1500여명 증원을 앞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77억 원 편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내년 증원 후 입학한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0년까지 약 2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증원을 앞둔 9개 국립대의 시설, 기자재 확충에는 1508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260억 원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1000명의 교수를 충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330명씩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며 “교수 1인당 연봉은 94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사립대 의대는 저금리의 융자와 이자를 지원받는다. 관련 예산은 1728억 원 편성했다. 또 자율적 교육혁신 성과를 보인 국·사립대학에 552억 원을 지원한다.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 지원이 적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는 자체 투자가 기본”이라며 “다만 사립대도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는 노력을 보인 대학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세한 의대 지원 사업은 다음 달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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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받는다…“대학생 75% 수혜”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도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내년 5조 3134억 원으로 5929억 원 증액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 소득을 기초 및 차상위, 1~9구간 등으로 구분해 차등지급하는데 기존 1~8구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9구간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한 9구간의 평균 소득은 월평균 645만원(4인 가구 기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구간에 해당하던 50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전체 대학생의 75%가량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 1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을 지원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73조 7290억 원에서 81조 3807억 원으로 증액됐다. 내국세의 20.79%로 고정·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조 8732억 원에서 72조 2794억 원으로 늘었고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예산 5조 3714억 원이 이관되며 순증으로 잡혔다. 다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추가 비용은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