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2조원…전용자금 4000억원 투입 [2025 예산]

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2000억원
배달·택배비 연 30만원 신규 지원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상향
폐업점포 철거비 400만원까지 확대

지난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그동안 누적됐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세트 제공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인 금리 상품을 4.5% 상품으로 대환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신장 방안으로 영세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을 투입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그동안 누적됐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세트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인 금리 상품을 4.5% 상품으로 대환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과 연장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키오스크, 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SW)를 추가로 5000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케일업 200억원, 성과연동 특례보증 2000억원, 사업화 300억원 등 전영 자금을 지원한다.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e-커머스사와 정부가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해 3000개 소상공인의 매칭을 돕는다. 새롭게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마련해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발전기금을 신설해 20억원을 투입 2개 지역에 공급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도 5조원 규모에서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윌해 새출발기금을 30조원 규모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 사업영위 기간을 2023년 11월까지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하고 교육이수시 원금 감면율도 10%포인트(p) 상향할 계획이다.

점포철거비도 당초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381억원을 들여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