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에 한숨…"국가채무 400조원 이상 늘어 일하기 어려워"

27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69년간 누적 국가채무 660조원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6조원 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잔뜩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한숨을 내쉬며, 현 정부에서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놨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다.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연금지출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우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약자복지 기조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6.42%)로 인상해 생계급여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연평균 8.3% 올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이라며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바이오·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 중심으로
재정 투자 3조 2000억원 증액"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 등의 '3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병장 기준 봉금 205만원
장교·부사관 봉급도 인상할 것"

윤 대통령은 "군장병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겠다"며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 수당·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