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또…"시행도 안된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살리냐"

27일 원내대책회의서 독자적 목소리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후진 지배구조
당대표 회담서 '상법 개정안' 논의해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지론'을 고수 중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론을 압박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며 "다수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상장사의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재벌 총수의 이혼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해버리고, 지배주주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그러려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안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