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번아웃” 민주, 총파업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대화

박주민 “간호법 등 관련법 바꿔 문제 해결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노조는 파업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보건 의료시스템에 큰 위기가 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고집을 전혀 꺾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노동자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조에서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여러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희도 간호법 등 관련된 법을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공의 사태로 환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병원 사용자 측은 의료공백 사태 핑계로 무급 휴가·무급 휴직·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6개월 넘도록 의료 정상화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을 맡고 있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을 단 한 문장으료 요약하면 버틸만큼 버텼다. 한단어로 번아웃”이라며 “윤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의대증원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가 6개월이상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