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 해결책 모색…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의제로 확산되나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도 의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여야가 의료대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의료대란의 해결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에서 의료대란이 중심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공백이 이어진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의료인은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메우고 있다"며 "간호법 등 관련 법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공백도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박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겼다. 특위를 구성하는 데 앞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의료대란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입원 중에 당직자들과 소통하며 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보이며 엇박자인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중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수급 문제는 법적으로 정부의 몫이며, 데이터나 미래 전망을 측정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추가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대란이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여·야 모두 마땅한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라도 의료대란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 최우선 과제로 꼭 다뤄야 한다"며 "두 대표께서 의료대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