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4배 급증…대출이자 0.1~0.2%p 인하

2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뉴스1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포인트 할인돼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회사원 박모씨는4년 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줬다. 동료 직원과 비교해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을 통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 계약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됐다. 최근에는 민간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실적.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6973건이었던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2024년 상반기 2만7325건으로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수 또한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7월 16~17일) 결과, 100점 만점에 88.6점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인터뷰에 응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의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강조하며, 대출 우대금리와 같은 혜택으로 인해 전자계약 이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ㆍ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무자격ㆍ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이중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ㆍ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ㆍ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등 10개 은행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내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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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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