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반발하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이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했다며 허락 없이 체코에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에 밀려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입찰에서 참가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며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 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한국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한수원의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며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이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한국 정부는 조만간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부 주장이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가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