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 공사비 갈등·입주지연 해결…서울시 중재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과 성북구 안암2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 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투시도.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13일 공사비를 110억원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 구역은 시공사가 물가상승으로 256억원, 레미콘 수급차질·화물연대 총파업과 설계변경으로 70억원 등 총 32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곳이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 통지,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받으면서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코디네이터는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를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인 종교용지(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사업 준공,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도 서울시의 중재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와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 이에 시공사는 이달 초부터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 일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조정회의를 거쳐 미지급된 공사비와 시공사 대여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다음날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이 외에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에서 공사 중지를 예고하며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봉합,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태스크포스(TF) 운영, SH와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조합 내부 문제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