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붕괴 우려,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대란 막아야

2024. 8. 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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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 사이에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공포처럼 퍼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이기적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겼는데도 이젠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울 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처리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정부에 앞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속히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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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가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현수막 뒤로 수액걸이 끌며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지금 국민들 사이에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공포처럼 퍼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얼마 전 서울 구로역에서 다친 작업자는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16시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충북에선 임신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인력 이탈로 야간 응급실마저 셧다운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지역 거점 병원들에서도 응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국보건의료노조마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들에 이어 간호사와 전문기사 등이 장기 파업에 나서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금인상 등도 있지만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파업의 주요 요구조건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 등을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 강도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호소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와 보건노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이기적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겼는데도 이젠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울 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처리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최근 전공의 단체와 접촉에 나섰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야 ‘의료대란 특위’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들 안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의정(醫政) 갈등이 더 길어져 그야말로 의료 붕괴 사태를 빚지 않으려면 입법 등으로 요구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의료 대란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민생도 없다. 곧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를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정부에 앞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속히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보건노조도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파업 대신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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