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년 의대증원 보류안 냈지만… 대통령실 “정부 방침엔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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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전제하되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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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尹 만나 의료개혁 논의 관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전제하되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해 의대정원을 1500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고,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물밑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지만, 현재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해당 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에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저와 당이 지금도 노력하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평론가처럼 의견을 내기만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및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하는 건 일이 해결되는 걸 막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신중 행보와 관련해 우선 의정 갈등 해소의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중간 점검 및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쥔 사안에 섣불리 공개적으로 이견을 꺼냈다가는 또 ‘당정 갈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의사단체 측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 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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