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자 특검 빨리내라”…한동훈 “야당 포석 따르진 않겠다”

여야는 26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 해병 특검법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연서명할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 대표가 그런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30분 후, 한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둔 것인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며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통신 내역을 까고 있지 않은가. 나도 (검사 시절) 안 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하면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 검토’라는 당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제3자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며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지난 6월 말 전당대회 출마선언)고 밝힌 한 대표를 코너로 몬 것이다.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 시점을 정해 놓고 특정 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민주당은 26일을 기한으로 제시한 이유를 “늦어도 9월 중에는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원내지도부)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제 막 다시 취임한 이재명 대표의 대여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적잖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담임선생님이고 저희가 학생인 것도 아닌데, ‘특정 시점까지 발의해 오라’는 건 상도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 논리대로 민주당도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26일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제3자 특검법 처리도 가능하다는 친한계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친윤계의 대립이 수면 밑에서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분열만 조장할 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