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에도 위에도 밑에도 시신이 있었다" [ESG 세상]

[ESG세상] 기후 위기 시대 보호책임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편집자말>

[안치용, 김세은, 이주현, 이윤진 기자]

▲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리비아 데르나시 근처에서 작업자들이 홍수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고 있다. 폭풍이 닥친 이후 며칠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특히 폭우로 인해 두 개의 댐이 터진 최악의 피해를 입은 도시 데르나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다. ⓒ 연합뉴스

2023년 9월 12일 리비아는 홍수로 대혼란 상태에 빠졌다.[1] 리비아의 블로거 손도스 슈와이브는 자신 역시 당시 집에 있다가 물살에 떠밀려갔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내 옆에도 위에도 밑에도 시신이 있었다" 라고 썼다. 얕은 물가까지 떠밀려온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슈와이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가끔 신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가족이 실종됐다는 게 떠오를 때면…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회상했다.[2]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 관련 재난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사막화, 극단적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홍수 등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리비아 사례는 기후 위기 시대에 특히 '보호의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 리비아 대홍수 피해 방향 ⓒ Google Map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최초의 R2P 적용

1969년 리비아 육군 중위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무혈 쿠데타로 리비아의 왕정을 폐지하고 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후 카다피는 인민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며 42년을 집권했다. 2011년 초에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리비아에서도 같은 해 2월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카다피 정권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불렀고,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다.

2011년 카다피의 폭정으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R2P가 적용됐다.[3] 미국 주도로 NATO는 군사작전을 벌여 카다피 정권을 종식하였다. 카다피 정권의 몰락 이후 리비아는 중앙 정부의 부재와 지역 간 대립과 분열로 무정부에 가까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 국가의 핵심 인프라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사실이다.[4] 2023년 9월 11일, 사이클론 대니얼이 몰고온 폭우로 리비아 동부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해 데르나의 두 댐이 붕괴하며 최소 1만 명이 사망한 참사는, 국제사회가 R2P를 적용해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국가기능이 마비된 데서 비롯한다.[5]

유엔 안보리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6] 비행금지구역(no fly-zone)을 설정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의했다. 명분을 마련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쳤으나 주권이 있는 독립국에 해당 국가의 국민 보호를 이유로 국제사회가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최초의 R2P 적용이었다.[7]

R2P란?

R2P[8]는 국제사회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책임으로 정의된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에서 R2P 개념을 개발하여,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승인했다.[9]

R2P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정립했다. 첫 번째, 모든 국가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청소라는 네 가지 대규모 잔학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국제사회는 개별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로, 만약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적시에 단호한 방식으로 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10]

리비아 사례에서는 R2P 적용에 따라 R2P가 깨졌다. 따라서 심각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에 개입하여 인명을 구하고 재난 재발을 방지하는 행위 또한 R2P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또는 국제사회가 R2P 원칙에 따라 개입을 결정할 때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요소로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 리비아 대홍수 이후로 대두됐다.

댐 붕괴, 기후 위기로 시선 전환

전문가들은 리비아의 취약한 지형,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정치적 분열, 부패, 경제적 불안정, 낡은 인프라 등 여러 문제가 겹쳐져 이 같은 재앙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댐이 위치한 데르나는 리비아의 동부 지중해 연안 저지대에 위치해 홍수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르나는 와디라고 불리는 길고 좁은 계곡의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데르나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댐 2개가 무너지며 데르나 지역이 완전히 침수되어 홍수 피해를 키웠다. 한 주민은 일부 계곡의 깊이가 최대 약 400m에 이른다며, 댐이 무너지자 물이 원자폭탄처럼 방출됐고, 다리 8개와 주거용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증언했다.[11]

리비아 국립 기상센터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이다. 2023년 9월 10일 베이다에서 24시간 강수량이 414.1㎜를 기록했다. 베이다의 9월 평균 강수량이 15.24㎜, 연평균 강수량조차 543.5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기록이었다. AP는 사이클론 대니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지중해의 물에서 에너지를 끌어내 더욱 강해졌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불가리아를 거치면서 대형 폭풍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12] [13]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관리 소홀이었다. 무너진 댐 2곳은 각각 1973년, 1977년에 건설됐다. 5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했지만, 2002년 이후 한 번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튀르키예 기업이 리비아 정부와 댐 보수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내전이 터지면서 유야무야 됐다. 2021년 리비아 국영 감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두 댐의 유지 보수 공사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댐의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14]

댐 붕괴 이전에 재앙의 경고가 있었다. 리바아 오마르 알-무크타르 대학의 수문학자 압데와네스 아쇼르는 대홍수 한 해 전인 2022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계절에 따른 와디의 반복적인 범람이 데르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도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15]

이러한 시설 관리 소홀의 배경은 정치적 혼란이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리비아는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혼란을 겪고 있다. 리비아는 현재 유엔과 서방이 인정한 과도정부인 리비아 통합 정부(GNU)가 서부를, 군벌 리비아국민군(LNA)이 동부를 나눠 통치한다.

댐이 위치해 피해가 컸던 데르나는 2014~2018년의 약 4년을 이슬람국가(IS) 지배를 거쳐 현재는 LNA 가 장악한 상태이다. 국제 위기그룹의 리비아 선임 분석가 클라우디아 가자니는 <뉴욕타임스>(NYT)에 "지난 10년 리비아는 전쟁과 정치적 위기를 차례로 겪으며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16]

결국 리비아 대홍수 발생의 연원은 국제사회가 개입해 국민국가의 중앙 정부를 무력화한 것으로 소급된다. 장기적인 국가 재건과 정치적 안정화 계획이 없는 국제사회의 국민국가 개입은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귀결했다. 리비아에서는 R2P가 R2P를 침해했다.

파키스탄의 대홍수

리비아 홍수 발생 한 해 전인 2022년 여름, 최악의 홍수가 파키스탄을 덮쳤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대홍수 피해액을 300억 달러로 추산했다. 폭우로 인해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하여 한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

2022년 6월 중순 시작된 몬순으로 1719명이 사망하고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20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거나 떠내려갔다.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우기로 인한 피해는 파키스탄에서 빈번히 발생했지만, 2022년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17]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홍수의 주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와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증발이 발생하고,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다. 공기 중 수분으로 몬순 강우량이 증가하고 강우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안야 카첸버거는 기후 변화로 인도아대륙의 여름 몬순기의 평균 강우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18]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국민은 스테로이드 몬순, 즉 심각한 수준의 비와 홍수의 무자비한 영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19]

▲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역 ⓒ Unocha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당시 파키스탄은 6~8월 강우량이 30년 평균보다 190% 더 많은 390.7㎜를 기록했다.[20]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늘어난 데다, 빙하가 많은 나라인 파키스탄에서 기후 변화로 스카르두 지역 빙하가 녹으면서 인더스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증가했다. 북쪽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았고, 남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며 두 물이 합쳐져 나라가 홍수에 잠겼다.[21]

기후정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 발생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불공정은 중첩된다. 저개발국가들은 기후재난에 직면해 복구할 재원이 없는 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재난을 맞아도 재원이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은 "지구 온난화는 세계 전체의 위기이고 파키스탄은 대재앙의 현장이 되었다.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세계의 탄소 발자국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

파키스탄의 참혹한 대홍수 현장을 둘러본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일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다.[23] 국제사회는 응답했고,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를 발표했다.

▲ 파키스탄의 북쪽 끝 카라코람산맥과 히말라야산맥에서 남쪽 끝 아라비아해까지 국토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인더스강의 대홍수 이전(8월 4일)과 이후(8월22일) 강 유역 모습 ⓒ NASA

계획서는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 약 2억7000만 달러, 주거/비식량물자 분야 1억4500만 달러 등 총 8억1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담았다.[24] 2023년 12월 기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금액의 71%인 5억8300만 달러를 모았다.[25] 또한 2023년 10월 말까지 34개 우선 지역에서 홍수 대응 계획의 원래 목표였던 950만 명 중 83%인 790만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26]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파키스탄의 '손실과 피해(Lose and Damage, L&D)'에 지구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300억 달러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금액은 90억 달러이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미얀마 내전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을 투옥하는 등 반대파를 탄압하며 미얀마 전역을 피로 물들였다. 유엔은 현재까지 수천 명이 사망하고, 약 260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군부의 정권 장악 이후 빈곤율이 2024년 초에 32%를 넘어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인구의 3분의 1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인구 약 5500만 명 중 1700만 명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다. 쿠데타 이후의 내전 상황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상 국경 무역과 국내 상품 이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27]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무차별적 폭력 사용,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이 보고되고 있어 R2P의 적용의 근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리비아와 달리 실제로 R2P가 적용되지 않았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주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수준에 국한하며 군사적 개입이나 물리적인 보호 조치는 꺼리는 상태이다.[28]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막았다.[29] 현재 심각한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타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R2P 적용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

살펴보았듯 리비아에서 R2P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군사개입이 이루어졌지만, '보호'는 실현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피해의 확대를 불러왔다. 반면 미얀마에서는 R2P 적용이 필요해 보였으나, 국제정치의 역학으로 군사독재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이 방치되고 있다.

파키스탄 대홍수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R2P적' 개입이 이루어져 주목 받았다. 파키스탄에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존 개념의 R2P로 보기는 힘들다. 특정 국가의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한 특정 국가의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관점의 변형된 R2P는 해당 국민국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리비아에 적용한 R2P와 달리 논란이 적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전공 우정무 교수는 "인간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도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R2P가 R2P를 훼손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민국가의 R2P를 돕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노력과 개입은 권장할 만하다. 자국의 이익과 국제정치 동학에 입각한 왜곡된 R2P가 아니라 인류애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인 R2P를 고민할 시점이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김세은·이주현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덧붙이는 글 | [1] Ayman Werfali(2023.09.12). Eastern Libya authorities say 2,000 dead in flood, thousands missing.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powerful-storm-rolls-through-eastern-libya-killing-least-three-2023-09-11/ [2] Patrick Wintour(2023.09.12). ‘Disastrous beyond comprehension’: 10,000 missing after Libya flood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sep/12/libya-floods-death-toll-dams-burst [3] (2011.03.18). Libya: UN backs action against Colonel Gaddafi. BBC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12781009 [4] Wedaeli Chibelushi(2023.09.15). Libya turmoil made Derna flooding even more deadly. BBC News. Libya turmoil made Derna flooding even more deadly (bbc.com) [5] Chris Oberholtz(2023.09.12). Libya suffers ‘catastrophic’ flooding from Storm Daniel with 5,000 potentially dead, 10,000 missing. Fox Weather. https://www.foxweather.com/weather-news/derna-libya-mediterranean-storm-daniel-flood [6] United Nations (December 1995). Consideration of ques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1 https://tinyurl.com/4w9basvb [7] Paul D. Williams and Alex J. Bellamy(2012). Principles, Politics, and Prudence: Libya,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Global Governance. P275 https://tinyurl.com/3ka2fwsj [8] What is R2P?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What is R2P? -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r2p.org) [9] Lisbeth Zimmermann(2023.07). International Norm Disputes: The Link between Contestation and Norm Robustness. OXFORD ACADEMIC https://academic.oup.com/book/46746/chapter-abstract/413284793 Abstract [10]What is R2P?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s://www.globalr2p.org/what-is-r2p/ [11] Patrick Wintour(2023.09.12). ‘Disastrous beyond comprehension’: 10,000 missing after Libya floods. The Guardian. ‘Disastrous beyond comprehension’: 10,000 missing after Libya floods | Libya | The Guardian [12] TAMMY WEBBER AND ISABELLA O’MALLEY(2023.09.13). Cyclone that devastated Libya is latest extreme event with some hallmarks of climate change.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climate-change-daniel-libya-flooding-greece-41005b95a6b51320beb33ae8e59e8ae1?utm_source=copy&utm_medium=share [13] Justin Rowlatt, Climate editor(2023.09.19). Climate change played major role in Libya floods. BBC News. https://bbc.com/news/science-environment-66854670 [14] SAMY MAGDY.(2023.09.18). Libya was mired in chaos and corruption. For years, warnings the Derna dams may burst went unheeded. AP News. Libya floods: Warnings that the Derna dams may burst went unheeded for years | AP News [15] Ziad Jaber(2023.09.21). Why was the Libya flooding so deadly?. NBN NEWS. https://www.nbcnews.com/news/world/libya-flood-explained-conflict-corruption-climate-change-derna-dams-rcna105219 [16] 최서은기자(2023.09.13). 리비아 대홍수, 기후위기·내전·댐 관리 소홀 ‘예견된 인재’. 경향신문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309132045005 [17] MUNIR AHMED(2022.10.19). Pakistan: World Bank estimates floods caused $40B in damages.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floods-pakistan-south-asia-islamabad-25ee9dc0ec7aee6f4f2ef7b557216ee7 [18] Georgina Rannard(2022.09.02). How Pakistan floods are linked to climate change. BB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2758811 [19] Sophia Saifi, Kathleen Magramo, Mayumi Maruyama and Angela Dewan(2022.08.30). Pakistan floods caused by ‘monsoon on steroids,’ says UN chief in urgent appeal. CNN https://edition.cnn.com/2022/08/29/asia/pakistan-flood-damage-imf-bailout-intl-hnk/index.html [20] Georgina Rannard(2022.09.02). How Pakistan floods are linked to climate change. BB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2758811 [21] 자히드후세인(2023.07.24)기후위기 통신원ㅣ“눈 앞에서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GREENPEACE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7338/blog-ce-climate-reporter-pakistan/ [22] 김기봉(2022.09.27). 파키스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킨 '대홍수' 원인과 피해 상황. YTN science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209271623537381 [23] 2022.09.02. Flood Response Plan for Pakistan - UN Chief message. UN. https://pakistan.un.org/en/197501-flood-response-plan-pakistan-un-chief-message [24] Pakistan: Revised 2022 FLOODS RESPONESE PLAN, 2022.10.04, OCHA. Pakistan | OCHA (unocha.org) [25] 2022 FLOODS RESPONESE PLAN PAKISTAN FINAL REPORT, 2023.12.15, OCHA. https://www.unocha.org/publications/report/pakistan/revised-pakistan-2022-floods-response-plan-final-report-issued-15-dec-2023 [26] 2022 FLOODS RESPONESE PLAN PAKISTAN FINAL REPORT, 2023.12.15, OCHA. https://www.unocha.org/publications/report/pakistan/revised-pakistan-2022-floods-response-plan-final-report-issued-15-dec-2023 [27] World bank group (2024.6.12). Threat to Livelihoods Deepens as Myanmar Economic Outlook Remains Weak (worldbank.org) [28] 켈리 응(2024.02.27). '인간 방패가 될 순 없다'...남녀 강제 징집 앞두고 탈출 시도하는 미얀마 청년들.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1v1z7nkj7o [29] Myanmar coup: China blocks UN condemnation as protest grows (2021.2.3). https://bbc.com/news/world-asia-5591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