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5년 간 국가전략기술에 30조 투자…기초연구는 빠진 청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2년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는 과기정통부. 뉴스1

정부가 12가지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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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식 확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원자력,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통신, 로봇, 양자)을 키울 구체적인 방안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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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뜯어보니

R&D 투자 확대: 정부는 2028년까지 12대 기술 분야에 3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는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4000억 원(6월 말, 자문회의 심의 기준)으로 투자규모를 24% 늘린다. 달 착륙선 개발 등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10개에 대해선 3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로봇·수소·사이버보안 등에 대해선 하반기 중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정할 계획이다.
전략연구사업 관리: 기술선점 및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MVP(전략연구사업)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올해 말까지 담당 부처와 사업을 지정하면, 각 부처에서 연구소 등 사업 수행 주체를 정하는 방식이다.
사업화 혜택↑: 국가전략기술을 연구 또는 사업화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선 상장특례에 이어 정책금융, 공공조달,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화연구소·특화교육기관·지역기술혁신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거점도 세운다. 첫 번째 특화연구소는 의료용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이다.

김주원 기자

분야별 맞춤 지원: 12개 기술을 수준별로 선도, 추격·경쟁, 미래도전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정부가 판단한 우리나라의 선도 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등 3가지다. 정부는 선도 기술을 6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격·경쟁 분야인 AI, 바이오, 원자력 등은 연구 생태계를 확충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우주항공, 수소 등은 글로벌 협력 체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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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배경은

이번 기본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해 과학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4조 8000억 원으로 책정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발표하며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예산이 복원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AI 안전, 혁신, 포용 등 3대 가치를 포괄하는 정상급 합의문 ‘서울 선언’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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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구는 지원 부족

정부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선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다. 정옥상 부산대 화학과 교수는(기초연구연합회장)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전략기술은 다양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기초연구와 함께해야 커갈 수 있다. 특히 우주항공, 양자 등은 10년 이상 내다보며 기초연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던 기초연구 분야는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4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는 “예산이 복구되더라도 대학원생 2~3명 데리고 꾸준히 운영하던 연구실은 (지난해 예산 삭감 여파로) 꽤 많이 문을 닫는 등 기초 연구 시스템은 이미 헝클어진 상황이다. 기초 연구는 씨앗을 넓게 뿌려야 하는 만큼 연구의 기회 자체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기술 분야 내에서 쏠림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교수(인공지능연구소장)은“AI 분야 내에서도 컴퓨터비전이나 자연어처리 등으로만 집중돼 음성처리나 데이터 정보처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직 추격·경쟁 분야 수준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런 분야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