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제3자 특검,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민생법안 패트' 만들어야" 등

▲한동훈 "제3자 특검,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민생법안 패트'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의도를 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해 제시한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라고 시한까지 정해 통첩한 바 있다.

그는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나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2인 의결' 체제 제동

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추진 정책에 또다시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신청은 기각됐으나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을 위해 사실상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은행권, 주담대 급증에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은행권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