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간부 사망, 외압 때문"에 유철환 "그럴 이유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최근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서에서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건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걸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의 원인은 명품 가방 사건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가 버젓이 부위원장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간부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외압 의혹을 반박하며 최근 사의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겠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사자들도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이동이 예고되며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자 유 위원장은 “인사계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과도한 자료요구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에서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공직자와 실무자들에게까지 악성 민원과 다를 바 없는 여러 행태를 했다”며 “국회가 열린 이후 명품 가방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8차례, 민주당은 그 10배인 80차례 자료요구를 했다.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한편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코멘트(답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다(라는 뜻이냐)”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김 관장이 웃는 표정을 짓자 야당에서 “비웃지 말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강 장관은 광복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광복회(이종찬 회장)는 김 관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절 자체 기념행사에선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지정하려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58년 전 오늘 광복이 됐고 3년 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다”며 “싸울 이유가 없다. 1919년은 선언적 건국이고 1948년은 실질적 건국”이라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