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분야 R&D에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세계선도급 기술 6개 이상 목표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등 3대 방향 제시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추격·미래 분야 맞춤형 지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추격·미래 분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 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바이오·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경쟁 분야는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 기술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우주항공·해양·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 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에서 6개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도 추진한다.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핵심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분야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100대 혁신거점 발굴·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를 위해 지원한다.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전년(2조 8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린 3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 발굴·지원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 확충을 추진한다. 글로벌 우수인력 및 국내 우수인재 이탈방지책도 마련한다.

주요국과 연구 등 협력 강화…R&D 예타 폐지 등 신속성 강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 대화, 인공지능(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고, 국제 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도 나선다. 기관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기술패권 경쟁국 간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연구자 대상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을 수립하고, 외국 기관 자료제공 요청, 해외로부터 연구비 지원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핵심사업 ‘전략연구사업’ 지정해 집중 관리…전략기술 성과관리 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기자문화의를 통해 수립된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개발·대표 사업 실적은 물론,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해 종합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도록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