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 22만명, 국가 재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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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여성들의 SNS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논란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인이 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고 신상을 유포할까 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어떻게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새벽에 연락을 받기도 했다는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딥페이크 피해자가 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 명이다"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N번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할 때, 우리는 그를 잡지 못했다. 텔레그램에 대해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했다"며 "과연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물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며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잡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할 거냐"며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 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