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국 학교서 이런 일이…'딥페이크 범죄' 국가재난 선포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여학생들의 SNS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인이 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고 신상을 유포할까 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AI봇을 이용해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을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돈을 내거나 AI 합성방을 공유하면 추가 '크레딧'을 준다며 여성의 피해를 재화로 거래하고 있다"며 "1분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진다. 누구도 인증 절차 없이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면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