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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등의 명목으로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병무청 직원 워크숍 행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전북지방병무청의 예산집행에 대해 "워크숍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라며 "병무청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적 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방병무청, 병무행정운영비 824만원 부정 집행 워크숍 위해 출장비 처리…돌려쓰기 흔적도 주류 및 경품 등 410만원 지출 강대식 “예산 부정 집행 재발 않아야”
전북지방병무청.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예비군 훈련 등의 명목으로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병무청 직원 워크숍 행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비용에는 주류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항목들도 포함됐다.
강대식 의원실이 26일 확보한 전북지방병무청 ‘워크숍 예산 부적정 집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전 직원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다. 56명이 참여한 ‘조직문화 워크숍’에 824만원이 지출됐는데 해당 비용은 ‘병무행정운영 공통여비’에서 집행됐다.
‘병무행정운영 공통여비’는 병력동원훈련과 산업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워크숍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북병무청은 해당 예산에서 워크숍 비용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 집행(300만원)과 산업지원 등 실태조사 사업비용(210만7000원) 예산이 부족해지기도 했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산업지원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산을 돌려쓰기 한 흔적도 발견됐다. 전북병무청은 조직문화 워크숍을 주말을 포함한 출장으로 처리해 824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받은 출장비를 모아 워크숍 경비로 사용했다. 사용된 예산 824만원 중 410만원은 주류와 기념품, 경품·상품, 볼링비, 행사비용으로 소모했다.
결국 전북병무청은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국가제정법 45조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전북지방병무청의 예산집행에 대해 “워크숍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라며 “병무청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적 외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