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 3000조 시대… 대통령실 “文정부서 400조 늘려”

대통령실이 26일 국가 채무와 가계 빚 합계가 3000조원을 넘긴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경제 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원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때까지만 해도 660조원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상치 기준 120조원 늘어난 데 그쳤다. 이는 야당이 '현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 아니냐'고 공격해 어쩔 수 없이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지방 정부 제외) 채무와 가계 빚은 총 3042조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이래 가장 높다.

최근 국가 채무 증가는 정부가 국고채 발행량을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각종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가계 빚의 경우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하면서 오르막을 걷고 있다. 직전 한 분기 동안에만 가계대출은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담대 증가분이 16조원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