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 독립성' 의문에, 한국 정부 "국회서 개정 논의"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 군인권센터 "공식 방문 조사 요청할 것"

[김성욱 기자]

▲ 지난 25일(한국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6월 26일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시민사회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위 위원 선발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드러낸 유엔의 공식 서한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한국 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6월 26일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을 보면, 한국 정부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권고에 따라 독립적인 인권위원 임명 추천위원회를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해 달라'는 유엔 측 질의서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다"라며 "대통령은 지명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명의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11명 위원 전원에 대한 단일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3건(진성준·서미화·고민정 의원)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8월 23일자로 작성된 한국 정부의 해당 답변은 앞서 지난 6월 26일 유엔 측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함께 보낸 질의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군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가혹 행위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 재진정이 기각되자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상임위원으로부터 불법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각종 막말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유엔 측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유엔 측은 6월 26일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일을 두고,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된 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8월 23일자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유가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의 세부 사항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유엔 측에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유엔 측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8월 23일자 답변서와 관련해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유엔 측에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