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텔레그램 음란물 혐의로 10대 청소년 10명 입건"

촉법소년 규정 적용해 14세 이상 청소년만 입건
'36주 낙태' 관련해 태아 시신 화장한 업체도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서울에서만 올해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시교육청 등과 같이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 낙태아 시신을 화장한 업체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산·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 인과 관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곧 송치할 예정이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정산금 지연 등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23일 기준 10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성동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재수사하게 된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고소 건은 명예훼손과 모욕성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부터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에 관해선 참고인 5명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총 11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선 시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총 5건 접수돼 4차 고발까지 고발인 조사를 완료했다.

이날 김 청장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사건에 대해 "지난주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로 영등포서 수사팀과 사건 수사분석 회의를 했다"며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를 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