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뇌물 받을 사람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11일 열린 ‘탄핵 규탄 태극기집회’에서는 탄핵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 답변서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고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탄핵의 주된 이유는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또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후 ‘지금이라도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없다”며 사퇴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 전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했다.
또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떤 발언과 관련해 누구에게 사과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은 계속돼야겠다”며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면서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도 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선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또한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안전한 노동현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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