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 경제활동 제약 환경분야 불합리 규제 48건 발굴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지원센터’ 운영, 지역 산업 활력 ↑
법령·지침 개정 필요 12가지 환경규제 환경부에 개선 요구

경남도가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인 킬러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과 지원을위해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48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킬러규제는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관련 종사업체, 상공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환경규제개선 자문단의 의견 청취와 분야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주 최종 건의사항 24건을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수용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 24건 가운데 12건은 법리 오해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수용(종결) 했고,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건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와 대기배출사업장휴업제도,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 기간 완화, 자가측정 보고 제도 개선,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적용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판매행위 규제 완화 등이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부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규제를 혁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 혁파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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